“나는 9년, 남편은 22년”…출산크레딧 12개월 누구에게 붙일까?

Q.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 정도 됩니다. 아이가 둘이라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될까요? 남편은 이미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냈는데 출산크레딧은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 58세인 김씨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다 ‘출산크레딧’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씨는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뒤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쉬었습니다.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9년(108개월)입니다.

남편 이씨는 올해 60세로, 비교적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2년(264개월)에 달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2003년생 첫째와 2008년생 둘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궁금한 것은 자신도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부부 중 누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는 것이 유리한지입니다.

실제로 출산크레딧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출산크레딧 수혜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누계 기준 전체 수혜자 1만2052명 가운데 남성은 1만1667명(96.8%), 여성은 385명(3.2%)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 부부도 남편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첫째 2003년·둘째 2008년…김씨 부부는 12개월 인정

출산크레딧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시점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됐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첫째 자녀가 있었더라도 2008년 이후 둘째를 얻었다면 첫째까지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첫째가 2003년, 둘째가 2008년에 태어난 김씨 부부에게 12개월이 인정되는 이유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추가로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을 더해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씨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했을 때 108개월로 확인되더라도 출산크레딧 12개월이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최종 가입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을 인정하고, 둘째까지는 총 24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기준이 과거에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를 얻은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한 김씨에게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씨 부부에게 인정되는 출산크레딧 12개월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출산크레딧’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도 합의를 통해 12개월 전부를 김씨 또는 남편 이씨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먼저 한 사람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 산입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를 살펴보려면 두 사람의 현재 가입기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108개월인 김씨에게 출산크레딧 12개월을 모두 적용하면 120개월이 돼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다만 실제 노령연금은 김씨의 지급개시연령인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 이씨는 이미 264개월의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씨에게 출산크레딧 12개월을 모두 적용하면 가입기간은 276개월로 늘어납니다.

※ 부부 합의로 한 사람에게 출산크레딧 12개월 전부를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

김씨에게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지만,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이씨에게는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추가 가입기간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아 12개월을 6개월씩 나눠 인정받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씨의 가입기간은 114개월, 이씨는 270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김씨는 여전히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6개월이 부족합니다.

출산크레딧 없이도 10년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김씨가 부족한 가입기간을 스스로 채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58세인 김씨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부족한 12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까지 가입기간 120개월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고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지 않았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김씨가 추가 가입으로 120개월을 확보한다면 출산크레딧 없이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출산크레딧 12개월을 김씨에게 적용해 가입기간을 132개월로 늘릴지, 이미 264개월을 납부한 남편에게 적용해 276개월로 늘릴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씨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출산크레딧 12개월을 김씨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김씨는 현재 가입기간 108개월에 출산크레딧 12개월을 더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 중 누구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할지는 김씨의 추가 가입 가능 여부와 두 사람의 예상연금액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기간 중 소득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산정되므로 어느 한쪽에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각각의 가입·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크레딧 배분에 따른 실제 연금액 차이는 조회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지사에서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